가 . 질의 요지

-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「 건축법 시행령 」 제 2 조제 17 호의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

「 건축법 시행령 」 제 19 조제 5 항 본문 및 같은 항 제 4 호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

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?

나 . 해석 요약

- 「 건축법 시행령 」 제 19 조제 5 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사보로 하여금

상주감리를 하도록 한 것은 건축공사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감리 업무의 양이 증가하고 상주

감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므로 ,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감리제도의 내용을 고려할 때

같은 항 제 4 호의 ‘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’ 또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

공사의 규모가 바닥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, 증축의 경우 해당 증축 공사의

규모인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.

- 따라서 질의의 경우 「 건축법 시행령 」 제 19 조제 5 항 및 같은항 제 4 호에 따른 상주감리

대상에 해당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