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524 호 )

2025.09.19

2025.09.19

-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

설치한 공장으로서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인

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

보행거리의 기준을 30 미터 이하에서 75 미터 ( 무인화

공장인 경우에는 100 미터 ) 이하로 완화 ( 제 8 조 )

-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 미터를

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

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,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

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 미터 이상인 경우라도

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

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

( 제 18 조의 2 제 1 호 및 제 1 의 2 호 )

「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」

( 국토교통부 제 2025

-508 호 )

2025.09.19

2025.09.25

- 내화채움구조는 인정 신청자가 제조업자로 제한되어

현장 요건에 맞는 특수구조 필요 시 현장 대응이

어려우므로 현장 변동에 따라 시공자가 신속한 대응이

가능하도록 제조업자 외 시공자도 인정 신청이 가능한

품질인정 신청자 확대 자재에 내화채움구조를 추가

( 제 4 조제 3 항 )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주차장법 시행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527 호 )

2025.09.30

2026.03.31

( 제 6 조

제 1 항제 5 호나목 , 다목 및 제 16 조의

2 제 1 항

제 1 호 단서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)

- 기계식 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, 주차구획 등

설치 기준 및 안전기준 상향 ( 제 16 조의 2, 제 16 조의 5)

-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 기준 완화 ( 제 16 조의 2)

- 경사로 설치 기준 중 내변반경 설치 대상 및 연석 높이

 기준 명확화 ( 제 6 조 )

  * ( 기존 )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 →

    ( 개정 ) 주차대수 규모

  ** ( 기존 ) 15 센티미터 미만 → ( 개정 ) 15 센티미터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