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넓고 더 큰 꿈을 위하여
천년의 공간창조를 위하여
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1.0-1387( ‘25.07.21.) 호 관련입니다 .
2. 2025 년 6 월 ·7 월 공포 ·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
알려드리오니 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◎ 아 래 ◎
법령명
공포일자
시행일자
주요내용
「 건축법 시행규칙 」
( 국토교통부령 제 1494 호 )
2025.06.02
- 인구 50 만명 미만 시 · 군 · 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
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, 건축
구조기술사 ,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 기준을
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 명만 필수로 둘 수
있도록 함 ( 제 43 조의 2 제 5 항 )
「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」
( 국토교통부령 제 1495 호 )
- 건축물 해체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및 배치
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
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,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시
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
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
방치를 방지함 ( 제 13 조의 2 제 1 항 )
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」
(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 -313 호 )
2025.06.19
2025.06.30
- 단위면적당 1 차 에너지소요량 값은 성능을 강화하되
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5 등급 인증기준 (90kwh/ ㎡ ) 보다는
완화된 100kwh/ ㎡ 을 적용함 ( 제 7 조제 1 항제 1 호 )
- 친환경주택이 충족해야 되는 설계조건 ( 시방기준 ) 인 창호의
기밀성능 , 조명밀도 등의 기준은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
최소치로 상향하고 ,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점수 등도
에너지자립 정도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 . 또한 현재
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를 신규 도입함
( 제 7 조제 1 항제 2 호 , 별표 3·7)
「 생활숙박 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」
( 국토교통부
고시 제 2025 -408 호 )
2025.07.18
-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자가 시 · 도지사 또는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
사전확인 받도록 함 ( 제 3 조 )
-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기 전 , 화재안전성에 대해 검토
해야하는 항목과 위탁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기준을
정함 ( 제 4 조 )
-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위한 검토 기준 , 방법 절차
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 제 5 조 , 제 6 조 )
-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
신청 시 제출서류 , 심의기준 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
정함 ( 제 7 조 )
-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고 ,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자가 용도변경 신청시
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
현장검사 · 확인에 관한사항을 정함 ( 제 8 조 )
붙 임 :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 부 . 끝 .
(붙임)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.hw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