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장애인 ·

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」

( 법률 제 20594 호 )

2024.12.20

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⋅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기 동력원의 보장구

충전 시설을 갖추도록 함 ( 제 16 조 )

-

-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

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휠체어 등

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

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함

「 건축법 시행규칙 」

일부개정령

( 국토

교통부령

제 1419 호 )

2024.12.17

2024.12.17

⋅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의무 또는 구조 안전의 확인

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중축 허용 범위 확대 ( 제 2 조의 5 제 1 호가목 )

- 해당 건축물

연면적 합계의

10 분의 1 이내

-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20 분의 1 이내

「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

( 국토

교통부령

제 1420 호 )

2024.12.17

2024.12.17

⋅ 완화된 구조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

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( 제 58 조의 2)

-

- 특정한 경우의 증축 또는 대수선의

경우에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를

제출토록 함

- 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”

이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

증가가 5 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녹색건축물

조성 지원법

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5081 호 )

2024.12.17

2025.1.01

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

인증제로 통합 ( 제 12 조 )

-

-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

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

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, 연면적이

1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

4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
등급을 받도록 함

-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

상의 특수성 등으로 4 등급 이상을 받도록

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

경우에는 완화

「 건축법 시행령 」

일부개정령

( 대통령령

제 35082 호 )

2024.12.17

2024.12.17

⋅ 무량판 구조인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 ( 제 2 조제 18 호 ,

제 19 조제 3 항제 1 호 )

-

- 일정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을

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 , 지하층이

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

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· 제출

의무를 추가함

⋅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 합리화

( 제 32 조 )

-

-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

건축주에 대해서는 주교구조부 변경이

없고 , 구조내력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
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

안전의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

함

「 건축법 시행규칙 」 일부개정령

( 국토

교통부령 제 1416 호 )

2024.12.16

2024.12.19

⋅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,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

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 ( 제 18 조의 3)

-

- ① 방화구획에 관통부 , 접합부 또는 틈이

생기는 경우 그 부분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

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및

②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

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하는 부분

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하는

시공을 완료한 단계에서 촬영하여

보관하도록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