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2056(‘18.12.03) 호 관련입니다 .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3 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시

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2018 년 12 월 4 일부터 시행하여 ,

시행일 기준으로 신규로 접수되는 건축허가 건의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.

3. 본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불합리하고 작동이 불가한 사유를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설득하였으나 포항지진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축물의 안전사고에서 국민의 여론에 밀려 피치못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.

4.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는 본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 , 대가 , 계약 , 인력수급 등에 관한 세부 실무사항에 있어 현장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.

5. 따라서 본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를 추후 국토교통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기관에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본 시행령을 다시 개정 할 수 있도록 ,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고서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,

6.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남건축사회 메일 (gira4539@naver.com)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붙 임 : 필로티 건축물 공사감리 관계전문기술자 현장문제 신고서 ( 양식 )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