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.

2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873( ‘18.10.25) 호 관련입니다 .

3.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안 논의를 통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회의개최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.

4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10 월 12 일자 회의에서 대책방안으로 토목감리 상주의무화 (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5m 이상 옹벽 등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대상 ) 및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 ( 모든주택 , 주상복합건축물 추가 포함 ), 지하안전관리 상시점검체계 구축 , 굴착감리 별도 발주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.

5.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 1 안 ( 토목상주감리 강화 ), 제 2 안 ( 토목감리 분리발주 )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, 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붙임의 회신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‘18.11.05( 월 ) 까지 양산시건축사회 이메일

(kira3050@hanmail.net) 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붙 임 : 1. 굴착공사 관련 국토교통부 회의자료 1 부 .

2. 대한건축사협회 검토 ( 안 ) 1 부 .

3. 지역건축사회 의견 회신 양식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