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사법 」

( 법률

제 21478 호 )

‘26.3.17.

‘26.9.18.

( 제 19 조의 3 의 개정규정

‘27.3.18.)

-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

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,

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

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 ( 제 10 조 , 제 11 조 ,

제 12 조 , 제 39 조의 2, 제 39 조의 3)

-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

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

설계 · 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

( 제 19 조의 3)

「 건축법 시행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567 호 )

‘26.2.27.

‘26.2.27.

-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

알려야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

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 ( 제 8 조 )

-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

축조하려는 자는 축조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

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

3 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

서류로 갈음함 ( 제 13 조 , 제 16 조 , 제 17 조 , 별지

제 1 호 · 제 8 호 · 제 17 호서식 등 )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주택법 」

( 법률 제 21323 호 )

‘26.2.3

‘26.8.4

( 제 57 조제 2 항제 7 호의

개정규정

‘26.2.3.)

-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

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

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

대상에 교육환경평가 ,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

추가 ( 제 18 조 )

-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

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

협력을 받도록 함 ( 제 46 조 )

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559 호 )

‘26.1.30.

‘26.1.30.

-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황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

인정하는 경우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에

한정하여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

( 제 6 조의 2 제 1 항제 3 호 )

- 수해방지를 위해 비탈면과 건축물 외곽부분 사이의 거리를

“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” 비탈면의

높이만큼 띄울 것에서 “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

아랫가장자리 중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” 비탈면의 높이만큼

띄우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( 제 7 조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