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133( ‘25.06.13.) 호 및 국방부 건설관리과 -2513

  ( ’25.06.05.) 호 관련입니다 .

2. 대한건축사협회는 국방부에서 건축설계 용역 발주 시 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

 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」 을 준수하지 않고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낮은 금액으로

  발주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

  요청하였습니다 .

3.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( 건설관리과 ) 에서 각 군 / 기관에 ‘ 건축설계 용역 발주 시 공공대가

  기준 준수 강조 ‘ 문서를 시행 ( ’24.08.21.) 하였음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해

  드리오니 , 국방부 건축설계 용역 참가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

  바랍니다 .

붙 임 : 국방부 공문 사본 ( 건설관리과 -2513)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