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590( ‘25.03.26.) 호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-1839

  ( ‘25.03.19.) 호 관련입니다 .

2.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

 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이 개정 ( ‘24.09.19. 개정 , ’25.03.20. 시행 ) 됨에

 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           ◎ 아 래 ◎

□ 주요내용

가 .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신규 추가

  - (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) 소방서 , 방송국 , 침술원 , 접골원

  - (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) 장의사 , 동물병원 , 동물미용실 , 동물위탁관리업 , 학원 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교습소 , 직원훈련소 , 독서실 , 기원

나 . 편의시설 설치대상 최소 면적기준 삭제

  - (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) 의원 , 치과의원 , 한의원 , 조산원 , 산후조리원 (100 ㎡→ 0)

  - (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) 공연장 (300 ㎡→ 0), 안마시술소 (500 ㎡→ 0)

붙 임 : 1. [ 별표 1]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부 .

           2.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안내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