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586( ‘25.03.25.) 호 관련입니다 .

2. 건설기술진흥법 제 55 조 (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) 및 동법 시행령 제 91 조 ( 품질시험 및 검사 )

  에 따라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

  표준 (KS) 인증 제품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 제품을 사용하도록

  규정하고 있습니다 .

3.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제조되는 단열재 일부 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 20 조 ( 시판품조사

  등 ) 에 따라 진행된 시판품조사 · 현장조사에서 단열성능 미달 등의 결함으로 한국산업표준

  (KS)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,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.

4. 특히 , 저방사 단열재 및 진공 단열재 등 한국산업표준 (KS) 이 없거나 인증을 취득하지

  않은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

  거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,

5. 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 88 조 ( 벌칙 ) 에 따라 2 년

 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.

6. 이에 따라 ,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및 회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시

  현장별 자재 성능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.

붙 임 : 1. 관계법령 원문 1 부 .

           2. 관련 보도기사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