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」 일부개정령 ( 대통령령 제 35256 호 )

2025.02.11

2025.02.14

•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의

대리자의 자격을 건축사 등으로 정함

-

- 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’

제도를 ‘ 사전재난영향평가 ’

제도로 개선

-

-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

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을 정함

-

-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

건축사 , 건축 · 기계 · 전기 · 토목

또는 안전관리분야 기술사의

자격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

사람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

사용승인 , 사용검사 등을 받은

날부터 30 일 이내에 총괄재난

관리자로 선임 하도록 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」 일부개정령 ( 교육부령 제 349 호 )

2025.01.31

2025.02.07

• 임시교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

기준 준수

-

- 임시교실에 대해 구조 안전 ,

피난 · 방화 · 소방 , 보건 등

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

내용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

따라

- 교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

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

필요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

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

것임

「 주택법 시행령 」 일부개정령 ( 대통령령 제 35221 호 )

2025.01.21

2025.01.21

• 도시형 생활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제한 (60 제곱미터 )

규정 삭제 등

-

-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

‘ 소형주택 ’ 을 ‘ 아파트형 주택 ’

으로 변경

-

-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

주거전용 면적을 60 제곱미터로

제한하던 것을 삭제

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( 대통령령 제 35222 호 )

2025.01.21

2025.01.21

•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의 용어 및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 적용

대상 변경

-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

중 ‘ 소형주택 ’

-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

‘ 아파트형 주택 ’ 으로 용어 변경

-

-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제곱

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

150 세대 이상인 아파트형의

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

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

같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

함

- 주차장 설치에 관한

완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

세대당 전용면적이

60 제곱미터 이하인 ‘ 소형

주택 ’ 으로 한정

- 주차장 설치에 관한 완화된

기준의 적용 대상 ‘ 아파트형

주택 ’ 과 4 개층 이하로 건축하는

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

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‘ 도시형

생활주택 ’ 으로 확대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도심 복함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」 ( 국토

교통부령 제 1447 호 )

2025.02.07

2025.02.07

• 상위 법령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

-

- 시장 · 군수 등이 도심복합개발

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

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

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,

- 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

법률 」 ( 법률 제 20235 호 ) 및 같은

법 시행령 ( 대통령령 제 35244 호 )

의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

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

정하려는 것임

「 주차장법

일부개정 법률 」

( 법률 제 20762 호 )

2025.01.31

2025.01.31

• 영유아나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

규정 마련

-

- 노상주차장 , 노외주차장 , 부설

주차장에 영유아와 동반하여

탑승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

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

등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

근거를 마련

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일부개정령 ( 대통령령 제 35235 호 )

2025.02.07

2025.02.07

• 신설되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의무 대상이

아니더라도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

강화

- 스프링클러설비나

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

설치하지 않아도 되는

경우에는 미설치

- 교육시설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

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

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

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

하더라도 신설되는 유치원 등

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

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

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관리

기준을 강화함

• 실험실 , 실습실 등에서 필요설비 설치 사항 기준 추가

-

- 실험실 · 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

필요한 시설 · 설비의 설치 및

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

기준을 추가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소방시설

공사업법

시행령 일부개정령 」 ( 대통령령 제 35213 호 )

2025.01.21

2025.01.31

• 주택건설사업의 화재알림설비 관련 공사를 착공신고 및

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추가

-

-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

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화재

알림설비 관련 공사를 추가

-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화재

알림설비를 추가하여 소방시설

공사에 대한 관리 · 감독을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