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943( ‘24.11.25.) 호 및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-9666

( ’24.11.13.) 호 관련입니다 .

2. 최근 소방청에서는 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‘24.12.01. 이후 건축허가

( 신축 · 증축 · 용도변경 ) 를 신청하는 연립 ·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

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

알려드리오니 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     ◎ 아       래 ◎

□ 주요내용

   가 .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(2022.11.29. 전부개정 )

       - 연립 ·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 ( 공동주택 ) 로 편입되고 , 주택전용

       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신설

나 . 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」 (2024.03.04. 일부개정 )

-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방법 신설

붙 임 : 소방청 공문 ( 소방분석제도과 -9666) 사본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