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주차장법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4842 호 )

2024.08.16

2024.08.17

-

⋅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

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

( 제 1 조의 2 제 1 항 )

- ( 신설 ) 주차장 외의 부분이 공동주택 ,

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

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

70 퍼센트 이상이어야 주차전용

건축물로 인정되었으나 , 주차

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

경우 60 퍼센트 이상만 주차장으로

사용해도 주차전용 건축물로 인정 될

수 있도록 규제 완화

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384 호 )

2024.08.26

2024.08.26

⋅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

( 제 18 조의 2 제 5 호 )

- 창문 크기는 폭 90 센티미터

이상 , 높이 1.2 미터 이상으로

하고 , 실내 바닥면으로부터

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

80 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

⋅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

( 제 18 조의 2 제 5 호 )

- ( 개정 ) 창문 유리 의 크기는 폭

90 센티미터 이상 , 높이 1 미터 이상으로

하고 ,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

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 센티미터

[ 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( 영 제 40 조

제 1 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 ) 에

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

경우에는 120 센티미터 ] 이내로 할 것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4892 호 )

2024.09.19

2025.03.20

-

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

확대 ( 별표 1, 별표 2)

- ( 신설 )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,

방송국 및 침술원 등과 제 2 종

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, 동물병원 및

독서실 등 추가

-

⋅ 바닥면적 합계의 최소 면적 기준 삭세

( 별표 1, 별표 2)

- ( 신설 )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, 치과의원 , 한의원 , 조산원 , 산후조리원 및 지역 아동센터와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및 안마시술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

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4319 호 )

2024.03.19

2024.09.20

-

⋅ 중심상업지역에 소형주택을 건축할 수

있도록 규제 완화 ( 별표 8)

- ( 신설 ) 「 주택법 시행령 」 제 10 조

제 1 항제 1 호의 소형주택을 중심

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

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