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건축물

시행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344 호 )

2024.07.01

2024.07.01

⋅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

번호를 적도록 규정 ( 붙임자료 참조 )

-

- 설계자로 참여한 건축사가 건축사

협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

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

등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

적도록 함

「 주택법 」

( 법률

제 20048 호 )

2024.01.16

2024.07.17

⋅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 시공 할 경우 건축물

높이 제한 완화 ( 제 41 조제 8 항 신설 )

-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

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

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

한도의 100 분의 115 를 초과하지

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

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

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

2024.01.16

2024.07.17

⋅ 주택감리자의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 시공자격 여부

확인 의무화 ( 제 44 조제 5 항 개정 )

-

-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

하수급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

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주택법 」

( 법률

제 20048 호 )

2024.01.16

2024.07.17

⋅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 받은

경우 감리비 지급 유예 ( 제 44 호제 7 항 신설 )

-

-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

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

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

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

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

「 주택법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4690 호 )

2024.07.09

2024.07.17

⋅ 감리자의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관련

( 제 48 조의 2 신설 )

-

-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의

시공자격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

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시공

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함

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

( 대통령령 제 34691 호 )

2024.07.09

2024.07.17

⋅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 두께 관련 ( 제 60 조의 8 신설 )

-

-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

있는 바닥구조의 두께를 콘크리트

슬래브 두께 250 밀리미터 이상으로

정함

「 주택법 시행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

제 1373 호 )

2024.08.02

2024.08.02

⋅ 감리보고서 서식 마련 ( 제 18 조제 4 항 개정 , 별지 제 22 호의 2 서식 신설 )

-

-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

주체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

보고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

경우에 사용하는 감리보고서 서식

마련

2025.02.03

⋅ 사전방문계획 제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문기간 조정 ( 제 20 조의 2 제 4 항 신설 )

-

-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

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

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

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

기간 시작일을 15 일의 범위에서

연기할 수 있도록 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」

( 조달청지침

제 7505 호 )

2024.08.01

2024.08.01

⋅ 신진건축사에 대한 정의 마련 및 ‘ 신진건축사 제한

공모 ’ 우선 적용에 대한 규정 마련 ( 제 3 조제 19 호 ,

제 4 조제 3 항 신설 )

-

- ‘ 추정가격 3 억원 미만의 용역 ’ 일

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신진건축사

대상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사전

협의하여야 함

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」

(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-421 호 )

2024.08.08

2024.08.08

⋅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신청 시기 조정 ( 제 18 조 개정 )

-

-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

있는 바닥구조의 두께를 콘크리트

슬래브 두께 250 밀리미터 이상으로

정함

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4531 호 )

2024.05.28

2024.08.29

⋅ 녹지 및 관리지역에 초등학교 등 입지 허용

( 붙임자료 참조 )

-

- 보전녹지지역 , 생산녹지지역 , 보전

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중학교

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

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

있도록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