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794( ‘24.06.04.) 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-4417 호

( ‘24.05.23.) 관련입니다 .

2. 최근 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 제 6 조의 2 가 개정되어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

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을 확대 (2m → 3m) 한 바 있으나 , 이를 준수하지 않은

공동주택 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.

3. 이에 , 국토교통부는 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 을 준수하여 설계 및 감리하도록

요청하고 있는 바 ,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붙 임 :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