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
대한건축사협회 법제
230-586( ‘24.05.03.)
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
-5855
호
( ’24.04.25.)
관련입니다
.
2.
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강화를 위한
‘
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
’
후속조치로 허가권자 지정
감리 대상 건축물 확대 및 선정방식 개선을 추진 중이며
,
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을
위한 건축법령 개정법안 시행
( ‘25
년 하반기
)
에 앞서 적용하고자
「
허가권자 지정 공사
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
」
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
,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
.
◎
아 래
◎
□
주요내용
가
.
허가권자 지정감리자 명부 구분 운영
-
건축법령 감리 형식에 따라 비상주
,
상주
,
책임상주
(
다중이용건축물
)
로
감리자 업무를 구분,각 명부에 맞는 요건(인력 및 실적)제시 의무화
|
구분 |
비상주 |
상주 |
책임 상주
(
다중이용건축물
) |
|
인력 |
- |
⋅
건축사보
1
인 이상
보유
또는
고용계획
제출 |
⋅
건축사보
2
인 이상
보유
또는
고용계획
제출 |
|
실적 |
- |
⋅
감리
(
상주 또는 비상주
)
실적
2
건
*
이상
*
최근
10
년간 건축사
감리 실적에 한함 |
⋅
상주 감리 실적
3
건
*
이상
⋅
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실적
또는 바닥면적
5
천
㎡
이상
건축물의 건설 사업관리 실적
*
최근
10
년간 건축사 감리실적에
한함 |
나
.
대가 기준 및 지급 방식 명확화
-
감리 표준계약서상 감리비 산출법 준수
,
감리자는 계약 사항 외 비용
추가 요구 원칙적으로 불가함 안내
(
허가권자
→
건축주
⋅
감리자
)
<
공사 감리비 산출 방법
>
|
구분 |
산정 방식 |
비 고 |
|
비상주 |
공사비에 따른 요율
(
예정공사비
X
요율
) |
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준용 |
|
상주 |
실비정액가산
(
직접인건비
+
직접경비
+
제경비
+
창작 및 기술료
) |
“ |
붙 임
:
국토교통부 공문 사본
1
부
.
끝
.
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공사감리자 명부 운영 가이드라인 송부.zi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