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건축법

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3717 호 )

2023.09.12

2024.03.13

⋅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

강화 ( 제 19 조제 11 항 )

- 허가권자는 건축사보 배치

현황을 지체 없이

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

⋅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

강화 ( 제 19 조제 11 항 )

-( 개정 ) 허가권자는 건축사보의

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가

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

등을 확인한 후 「 전자정부법 」

제 37 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

이용센터를 통해 대한건축사

협회에 보내도록 함

2023.09.12

부칙 제 3 조에 따라 건축조례 제 · 개정 이후 적용

⋅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

높이 제한 완화 ( 제 86 조제 1 항

제 1 호 및 제 2 호 )

- 높이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

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우도록

함

· 높이 9 미터 이하 : 1.5 미터

이상

· 높이 9 미터 초과 : 건축물

각 부분 높이의 2 분의 1 이상

⋅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( 제 86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)

- ( 개정 ) 높이에 따라 인접대지

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

띄우도록 함

· 높이 10 미터 이하 : 1.5 미터

이상

· 높이 10 미터 초과 : 건축물 각

부분 높이의 2 분의 1 이상

「 건축법 시행규칙 」

( 국토

교통부령 제 1268 호 )

2023.11.01

2024.03.13

⋅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

관련 세부사항 ( 제 19 조제 5 항 및

제 19 조의 2 제 3 항 ~ 제 6 항 )

- ( 신설 ) 허가권자 , 감리자 ,

협회는 건축사보가 이중 배치

되어있는지 여부 확인토록 함

- ( 신설 ) 이중배치 알림 승인권자

및 수택기관 정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주택법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4320 호 )

2024.03.19

2024.03.19

⋅ 소형주택 30 제곱미터 미만

요건 폐지 및 지하층 세대 설치

금지요건 신설

( 제 10 조제 1 항제 1 호다목 )

-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

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

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

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

⋅ 소형주택 30 제곱미터 미만

요건 폐지 및 지하층 세대 설치

금지 요건 신설

( 제 10 조제 1 항제 1 호다목 )

- ( 개정 ) 지하층에는 세대를

설치하지 않을 것

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

( 대통령령 제 34319 호 )

2024.03.19

2024.03.19

⋅ 공공임대주택 또는

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

완화 ( 제 85 조제 3 항제 1 호 )

-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

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,

용적률 의 120 퍼센트 이내의

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

⋅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

주택의 용적률 완화

( 제 85 조제 3 항제 1 호 )

- ( 개정 ) 공공임대주택 또는

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

경우 ,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의

12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

완화할 수 있음

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

( 국토

교통부령 제 1316 호 )

2024.03.21

2024.03.21

⋅ 물막이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

확대 ( 제 17 조의 2 제 1 항 )

-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

지구 에서 연면적 1 만제곱미터

이상의 건축물 에 물막이설비를

설치해야 한다 . 다만 , 허권자가

침수의 우려가 없다고

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

않다 .

⋅ 물막이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

확대 ( 제 17 조의 2 제 1 항 )

- ( 개정 ) 방재지구 및 침수

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에서

건축물 을 건축하려는 자는

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.

다만 ,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

및 1 층의 출입구를

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

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

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

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

본다 .

「 건축법 」

( 법률 제 19846 호 )

2023.12.26

2024.03.27

-

⋅ 주거용 건축물 거실 설치 금지

관련 ( 제 53 조제 2 항 )

- ( 신설 ) 단독주택 , 공동주택 등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

지하층에서는 거실 설치를

금지하되 , 침수위험 정도를

비롯한 지역적 특성 , 피난 및

대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

조례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

설치할 수 있도록 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건축법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4360 호 )

2024.03.26

2024.03.27

-

⋅「 건축법 」 개정에 따른 상습

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구체화

( 제 9 조의 2)

- ( 신설 ) 상습 침수 우려지역을

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
법률 」 에 따른 방재지구 ,

「 자연재해대책법 」 에 따른

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( 상습

가뭄 재해 지구는 제외 ) 및

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

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

인정하여 지정 · 고시하는

지역으로 구체화 함

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」

( 대통령령 제 34418 호 )

2024.04.16

2024.07.17

-

⋅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

설치 기준 완화 ( 제 27 조제 2 항 )

- ( 신설 ) 도시형 생활주택에

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

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

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단위

구획 수의 3.5 배수에 해당하는

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

것으로 봄

「 건축법 」

( 법률 제 20037 호 )

2024.01.16

2024.04.17

-

⋅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관련

( 제 22 조제 4 항제 6 호의 2)

- ( 신설 )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

승인을 받은 경우에는

「 기계설비법 」 제 15 조에 따른

기계 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

한 것으로 봄

「 한국건축규정 」

( 국토교통부 고시

제 2024-206 호 )

2024.04.19

2024.04.19

-

⋅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관련

( 제 2 조제 4 항 신설 , 별표 1,2)

- ( 개정 ) 한국건축규정 정보

체계를 「 건축법 」 제 32 조

제 1 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

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

하고 별표 1,2 에 반영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