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333(‘24.03.20) 호 및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-2015(’24.03.01) 호 관련입니다 .

2. 최근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.

◎ 아 래 ◎

▢ 소방 관련 법령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

가 . 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( 별표 2, 별표 4)

-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

클러설비 ,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 신설 (24.12.01 시행 )

※ ‘24.12.01 이후 신축 · 증축 · 개축 · 재축 · 이전 ·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 · 협의 신청 및

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
나 . 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」 ( 제 3 조제 23 호 , 제 14 조 )

-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방법 신설 (‘24.12.01 시행 )

붙 임 : 소방청 공문 사본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