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건축법 」

( 법률 제 19846 호 )

2023.12.26

2024.03.27

-

⦁ 지하층의 예외적 거실 설치 가능 경우 ( 건축법 제 53 조 )

- ( 신설 )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, 피난 및

대피 가능성 ,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

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 ,

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

없음

「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 

제 1298 호 )

2024.01.03

2024.01.03.

-

⦁ 가스시설 안전조치 여부 확인 (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

별지 제 5 호 및 제 6 호의 5)

- ( 신설 ) 건축물 해체 ( 변경 ) 허가 신청서 및 ( 변경 ) 신고서

제출 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

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