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종전

현행 ( 개정 )

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3637 호 )

2023.07.18

2023.07.18

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

- 3 년 이내 도시 · 군계획

조례로 정한 기간

⋅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

설치 건축물 용적률 완화

- 120 퍼센트 이내 도시 · 군

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

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

건축물 존치기간

- ( 좌동 )

- ( 신설 ) 공익목적 , 견본주택

용도 가설 건축물은

도시 · 군계획조례로 정하는

횟수만큼 연장 가능

- ( 신설 ) 도시 · 군계획시설 및

예정지 부지 내 건축 허가

대상 가설건축물은

도시 · 군계획사업 시행

전까지 연장 가능

⋅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

설치 건축물 용적률 완화

- ( 개정 ) 140 퍼센트 이내

도시 · 군계획조례로 정하는

비율

「 정보통신

공사업법 」

( 법률

제 19546 호 )

2023.07.18.

2024.07.19

⋅ 설계 · 감리 · 감리원 대상이

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

- 「 건축사법 」 제 4 조에 따른

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

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

유지 · 보수에 관한 공사와

이에 따르는 부대공사

⋅ 설계 · 감리 · 감리원 대상이 되는

정보통신공사의 범위

- ( 개정 ) 「 건축사법 」 제 4 조에

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도

포함한 정보통신 설비의

설치 및 유지 · 보수에 관한

공사와 이에 따르는

부대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