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넓고 더 큰 꿈을 위하여
천년의 공간창조를 위하여
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186( ‘23.06.27.) 호 관련입니다 .
2. 2023 년 6 월 시행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,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◎ 아 래 ◎
법령명
공포일자
시행일자
주요내용
종전
현행 ( 개정 )
「 건축법 」
( 법률
제 18935 호 )
2022.06.10.
2023.06.11.
⋅ 지역건축안전센터
의무설치대상
-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
50 만 이상 기초자치단체
-( 좌동 )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
-( 신설 ) 인구 50 만명 미만의
기초자치 단체임에도
불구하고 건축허가 면적
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
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
3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
경우
붙 임 : 1. 건축법 개정문개정이유 1 부 .
2. 건축법 신구조문대비표 1 부 . 끝 .
2023년 6월 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시행 알림.zi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