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
대한건축사협회 법제팀
230-1001( ‘23.05.19.)
호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
-4193( ‘23.04.13.)
호 관련입니다
.
2.
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
「
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
」
(
국토교통부 고시
제
2022-833
호
)
에 따라
,
순환골재를 골조공사에 사용할 경우
,
용적률 및 높이를 최대
15%
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
,
관련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◎
아 래
◎
가
.
관련근거
: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
15
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
제
2022-833
호
「
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
」
,
각 지방
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
나
.
주요내용
:
건축물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
요청서를 제출하고
,
허가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완화하여
적용할 수 있다
.(
「
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
」
제
4
조
)
|
재활용 건축자재
(
순환골재
)
사용량의 용적비율 |
기존 완화 적용 범위 |
|
15%
이상 사용하는 경우 |
5% |
|
20%
이상 사용하는 경우 |
10% |
|
25%
이상 사용하는 경우 |
15% |
붙 임
: 1.
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문 사본
1
부
.
2.
「
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
」
국토교통부 고시 제
2022-833
호
) 1
부
.
끝
.
건축물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관련 「재활용 건축자재 활용」에 대한 기준안내.zi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