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법 」

( 법률 

제 19045 호 )

2022.11.15.

2023.05.16.

⋅ 건축물 용도에서 ‘ 교정시설 ’ 과 ‘ 국방 · 군사시설 ’ 로

나누어 규정 ( 제 2 조 )

( 현행 ) ‘ 교정시설 ’ 과 ‘ 군사시설 ’ 을 하나의 용도로

묶어서 ‘ 교정 · 군사시설 ’ 로 규정

( 개정 ) ‘ 교정시설 ’ 과 ‘ 국방 · 군사시설 ’ 로 나누어 규정

「 주차장법 시행규칙 」

( 국토

교통부령

제 1157 호 )

2022.11.01.

2023.05.02.

⋅ 지방자지단체 조례로 노외주차장 , 부설주차장

설치제한 기준 규정 ( 제 7 조의 2)

( 현행 )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( 주택 및 오피스텔

부설주차장 제외 ) 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

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, 대중교통

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

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

해당하는 지역으로 함

( 개정 )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( 주택 및 오피스텔

부설주차장 제외 ) 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

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, 대중교통

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

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