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한국건축

규정 」

국토교통부 고시

제 2023

-144 호 )

2023.03.20

2023.03.20.

⋅ 한국건축규정 추가 사항

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법령 132 개 → 137 개

- 입지 관련 법령

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8 조

( 공유수면의 점용 · 사용허가 )

⋅ 도서생태계법 제 8 조 ( 행위제한 )

⋅ 습지보전법 제 13 조 ( 행위제한 )

⋅ 전파법 제 52 조 ( 무선방위측정장치 )

- 건축물 관련 법령

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 조

(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)

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 개 → 235 개

- 개별용도 시설기준

( 교육연구시설 :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