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경상남도 건축주택과
-8604(‘23.04.10)
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
-3236(’23.04.07)
호
관련입니다
.
2.
국토교통부에서는
「
건축법
」
등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정서의 유효기간
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
,
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
바랍니다
.
◎
아 래
◎
①
제조업자 및 유통업자
:
「
건축법
」
제
52
조의
3
제
1
항 및 같은 법 제
52
조의
5
제
2
항에
따라 건축자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인
정받은 자재를 유효기간 내에 제조
·
보관 및 유통해야 할 것
이며
,
같은 법 제
108
조제
1
항제
3
조에서 이를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
.
*
건축법 제
52
조의
5
제
2
항에서 규정하고 있는
‘
인정받은 내용
’
에는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장하는 유효기간을 포함하고 있음
*
-
이에 따라
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자재를 납품할 의무가 있습니다
.
|
< 건축법 >
제 52 조의 3(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)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 ·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.
제 52 조의 5(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) ② 건 축관계자등은 제 1 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,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 · 유통 · 시공하여야 한다 . |
|
②
공사시공자 등
:
「
건축법
」
제
52
조 등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
,
공사시공자 또는 같은 법 제
52
조의
5
제
2
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
.
아울러
,
「
건축법
」
제
108
조제
1
항제
2
호에서 이를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
.
-
이에 따라
공사시공자 등은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건축자재를 설치
·
시공하여야 하며
,
유효기간이 정해진 자재의 납품을 받는 경우 자재의 설치 시기를 충분히
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
.
|
< 건축법 >
제 52 조 (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, 반자 , 지붕 ( 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) 등 내부의 마감재료 [ 제 52 의 4 제 1 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 ( 心材 ) 를 포함한다 ] 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, 「 실내공기질 관리법 」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.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( 두가지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 ) 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.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.
제 52 조의 5(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)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 1 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,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 · 유통 · 시공하여야 한다 |
|
붙 임
: 1.
경상남도청 공문사본
1
부
.
끝
.
붙임. 경상남도청 공문 사본.pdf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