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-5738( ‘23.03.08.) 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-1890( ’23.03.07) 호

   관련입니다 .

2.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해 방화문 , 복합자재 , 내화구조 등의

   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,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

   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.

3. 다만 ,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재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내화구조 품질 인정서를

   제출하거나 , 품질인정자재의 경우 품질인정서를 제출시 추가적인 시험성적서가

   필요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시험성적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관련

   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

  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                ◎ 아          래 ◎

가 . 「 건축법 」 제 52 조의 5(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), 「 건축법 시행령 」 제 63 조의 2

(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등 ) 및 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

규칙 」 제 24 조 (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) 의 6 에 따라 < 내화구조 > 와 < 복합자재 >

등은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.

    - < 내화구조 > :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로써 「 건축법 」

    제 50 조 ( 건축물 내화구조와 방화벽 ) 에 따라 주요

    구조부와 지붕에 적용 ,

    - < 복합자재 > :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, 석재 ,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

    재료와 그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 으로 「 건축법 」

    제 52 조 (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) 에 따라 건축물의 벽 , 반자 ,

    지붕 ( 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) 등 내부의 마감재료

    또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입니다 .

     - 다만 , 내화구조와 복합자재는 구조와 마감재료로 관계법령에 따른

    적용대상 , 범위 및 품질인정기준 등이 다른 건축자재로써 내화구조로 인정

    받은 샌드위치패널을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.

    - 따라서 마감재료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할 경우 에는 내화구조

    품질인정서가 아닌 복합자재 품질인정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

    하고 지붕구조를 샌드위치 패널로 사용할 경우 복합자재 품질 인정서가

    아닌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

    주시기 바랍니다 .

나 . 내화구조의 경우 , 건축주는 「 건축법 」 제 22 조 ( 건축물의 사용승인 ) 에 따른

  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 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

    관한 규칙 」 제 24 조의 3 제 2 항 제 3 의 2 호에 따라 시험성적서 사본 또는 품질

    인정서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, 내화구조의 경우 품질인정

    자재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.

    - 따라서 , 내화구조의 경우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 사본을

   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