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377( ‘23.02.17.) 호 관련입니다 .

2.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시설과 국방 · 군사시설의 허가기관 및

감리자 지정 주체 변경 사항 등을 수정 · 보완한 건축물 해체 업무처리지침

( 질의응답 FAQ) 을 배포하였습니다 .

3. 이와 관련하여 , 건축물 해체 업무처리지침 ( 질의응답 FAQ)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,

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◎ 아 래 ◎

▣ 건축물 해체 업무처리지침 ( 질의응답 FAQ) 관련 참고사항

가 . 허가기관 주체 변경

- 학교시설 → 교육시설 감독청

- 국방 · 군사시설 → 국방부 장관

나 . 감리자 지정 주체 변경

- 국방 · 군사시설 → 국방부 장관

붙 임 : 1. 국토부 공문 1 부 .

2. 건축물 해체 관련 질의응답 (FAQ)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