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97( ‘23.01.27.) 호 관련입니다 .

2.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

법제처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.

       ◎ 아        래 ◎

□ 법제처 의견 회신

∘ 질의 내용
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 * 을

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,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

* 「 주차장법 시행령 」 별표 1 비고 제 8 호 :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은

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’ 적용

∘ 회신 내용
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 주택건설기준

등에 관한 규정 」 을 적용하여야 함

-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호 비고 제 8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

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며 , 해당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

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적용되는 것임

붙 임 : ( 법제처 )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결과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