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3133 호 )

2022.12.27

2023.01.01

⦁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

( 제 13 조 )

( 현행 ) 전체 세대수가 150 세대 이상 인 주택단지 내의

공동주택 ,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 의 업무시설

오피스텔 제외 ) 은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

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함

( 개정 ) 전체 세대수가 100 세대 이상 인 주택단지 내의

공동주택 , 연면적 2 천제곱미터 이상 의 업무시설

( 오피스텔 제외 ) 은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

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함

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

인증 표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( 별표 1)

( 현행 )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 의 공동주택 외 건축물

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표시하여야 함

( 개정 ) 연면적 5 백제곱미터 이상 의 공동주택 외 건축물

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

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표시하여야 함

( ※ 기숙사의 경우 ,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인

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임 )

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174 호 )

2022.12.27

2023.01.01

⦁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정비 ( 별지 제 3 호서식 )

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중 , 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’,

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 ’, ‘ 에너지사용량 ’ 을

도식으로 대체하는 등 평가서 간소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