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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
제정이유
·
성능위주설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성능위주 설계
제도를 정비하고
,
성능위주설계의 검토 및 평가를
위하여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는 등
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
·
보완
하려는 것임
⦁
성능위주설계의 신고
,
변경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 절차
등을 법률로 상향
(
제
8
조
)
(
현행
)
소방청 고시로 정하도록 함
(
개정
)
· (
제
8
조제
2
항
)
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
「
건축법
」
에
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
신고하도록 함
· (
제
8
조제
4
항
)
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
「
건축법
」
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
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도록
함
⦁
성능위주설계 정의
(
제
2
조
)
(
현행
)
‘
성능위주설계
’
란
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
,
위치
,
구조
,
수용 인원
,
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
고려하여 설계 하는 것임
(
제
9
조의
3)
(
개정
)
‘
성능위주설계
’
란 건축물의 재료
,
공간
,
이용자
및 화재 특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
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
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임
(
제
2
조
)
※
성능위주설계기준
:
동법 시행규칙 제
9
조
(
세부기준의 경우
:
소방청장이 정함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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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개정이유 외 5.zi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