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2347( ‘22.11.21.) 호 관련입니다 .

2. 장애인등 편의법 제 9 조의 3 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

( 사 )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중이 아닌 사적 용도임을

고려할 때 , 개별세대 출입문에 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( 문 )’ 세부설치기준을

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침 ( ‘21.12.27.) 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.

3. 상기 지침과 관련하여 , 그 적용대상을 지침 시달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으로

한정하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민원이 제기

되었습니다 .

4. 이에 ,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변경 시에도 위 변경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

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한 바 ,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

알려드리오니 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붙 임 :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회신내용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