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2187( ‘22.11.04.) 호 관련입니다 .

2. 「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」 ( ‘22.10.14. 개정 , ’22.11.01. 시행 ) 및 「 조달청
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」 ( ‘22.10.14. 개정 , ’23.01.01. 시행 ) 이 아래의 주요

내용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.

        ◎ 아 래 ◎

□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주요개정 내용

  1) 공모안의 관계 법령 · 규정 준수 검토 의무화

    - 일반 설계공모 공모안에 대하여 건축 인 · 허가와 관련한 주요 법령 및

     규정 위반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

  2) 담당건축사의 공모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보장

    - 일반공모심사에도 공모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의무화

□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

  1)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기준 완화

    - 기술인 경력분야 평가를 전문분야 ( 건축계획 · 설계 ) 에서 건축 직무

     분야전체로 확대하여 건축감리 등 유사경력 인정

  2) 소규모 업체 신용등급 만점 기준 완화

    - 회사채 5 억원이상 (A- 이상 ), 5 억원미만 (BBBO 이상 ) → 전체 (BBB- 이상 )

  3)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개정

  4) 실효성 없는 평가항목 폐지 등 기준 정비

    - 설계공모 입상실적 평가항목을 삭제

    -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에 따른 감점 폐지

    - 업무중복도 배점한도 부여

붙 임 : 1. 조달청 공문사본 1 부 .

2. 주요 개정 내용 1 부 .

3.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1 부 .

4. 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