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넓고 더 큰 꿈을 위하여
천년의 공간창조를 위하여
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951( ‘22.10.13.) 호 관련입니다 .
2. 2022 년 10 월 시행되는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.
법령명
공포일자
시행일자
주요내용
「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규칙 」
( 환경부령
제 983 호 )
2022.04.25
2022.10.26
⦁ 환경영향평가 재대행자의 업무 여유도 제출
의무화 ( 제 26 조의 2)
- ( 현행 ) 규정없음
( 개정 )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재대행하려는 자는
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
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
붙 임 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1 부 . 끝 .
(붙임)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.hwp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