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물 관리법 」

( 법률

제 18824 호 )

2022.02.03

2022.08.04

⦁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 마련 ( 제 30 조 )

- ( 현행 )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,

기술사사무소개설자 ,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검토

받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

( 개정 )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,

기술사사무소개설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

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

⦁ 해체공사 감리자와 감리원 교육이수 의무화 신설 ( 제 31 조

및 제 31 조의 2)

- 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해체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

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

⦁ 해체공사의 주요공정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자의 촬영

의무화 등 ( 제 32 조제 5 항 )

- 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필수확인점 작업 시 , 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에

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

⦁ 해체공사 감리자의 감리내용 , 현장조치 등 사항 매일 등록

의무화 ( 제 32 조제 6 항 )

- 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해체공사 감리업무 주요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」

( 법률

제 32846 호 )

2022.08.02

2022.08.04

⦁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신설 ( 제 23 조의 3)

- 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안전관리원 , 대한건축사

협회 , 기술사회 등을 해체공사 교육기관으로

지정할 수 있음

「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141 호 )

2022.08.04

2022.08.04

⦁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 가능 ( 제 13 조 )

- ( 현행 )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

받은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

( 개정 ) 허가권자는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, 해체계획서를

작성한 자 로서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. 단 ,

6 층이상 건축물 , 3 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

등에 한함

⦁ 해체공사 감리자와 감리원의 교육이수 의무화 신설

( 제 13 조의 2)

- 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감리자 및 감리원은

신규교육 35 시간 , 보수교육 14 시간을 받아야 함

( ※ 부칙 제 8 조 : 22 년 8 월 4 일 전에 교육 이수한 자는

23 년 2 월 3 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은 자로 인정함 )

「 건축사법 」

( 법률

제 18826 호 )

2022.02.03

2022.08.04

⦁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의무 ( 제 31 조 및 제 31 조의 3)

- 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

협회에 가입하여야 함

⦁ 윤리규정 및 관련 징계 조항 신설 ( 제 30 조의 3, 제 31 조의 4)

- ( 현행 ) 규정없음

( 개정 )

⋅ 협회는 회원이 지켜야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

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함 .

⋅ 윤리규정 위반시 국토부장관이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

따라 징계할 수 있음

「 건축사법

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2825 호 )

2022.07.26

2022.08.04

⦁ 대한건축사협회 임원 및 조직 ( 제 31 조 )

- 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협회는 회장 , 부회장 , 이사 , 감사를 두며 총회 ,

이사회 ,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주택법

( 법률

제 18834 호 )

2022.02.03

2022.08.04

⦁ 사용검사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 결과

제출 의무화 ( 제 31 조 )

- ( 현행 ) 규정 없음

( 개정 )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, 사용검사 받기 전 바닥

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검사 결과를

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

「 화재예방 , 소방시설

설치 ⋅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2893 호 )

2022.08.31

2022.08.31

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한 연장 ( 부칙 제 5 조 )

- ( 현행 ) 종합병원 , 병원 , 치과병원 등 이미 건축이 완료된

의교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

2022 년 8 월 31 일 까지 설치하도록 함

( 개정 ) 종합병원 , 병원 , 치과병원 등 이미 건축이 완료된

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6 년

12 월 31 일 까지 설치하도록 함

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2906 호 )

2022.09.13

2022.09.13

⦁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 확대

- ( 현행 )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50 명 이상

70 명 이내 로 구성함

( 개정 )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50 명 이상

150 명 이내 로 구성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