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( 법률 제 18426 호 ) 관련입니다 .

2. 건축공사 착공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 73 조 (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) 의 계약주체가 2022.08.18. 부터

 시공사에서 발주자 ( 건축주 , 시행사 , 공공기관 등 ) 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아          래 -

가 ,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은 시공사의 공사계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서 

    제외됨 .

나 , 발주자와 감리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시점에 기술지도 계약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재해예방지도기관은

    발주자와 직접 재해예방기술지도를 계약 체결함으로써 시공사의 영향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감리자의 안전감리 

    역할을공고히 할 수 있게 됨 .

다 ,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건축사회와 기술자문협약을 체결한 김영건설안전기술원 ( 산업안전지도사사무소 ) 에 

    문의 (010.3044.6193)

* 첨부 : 1.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령안 1 부

2. 기술자문협약서 1 부

3. 재해예방기술지도안내문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