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465( ‘22.08.04.) 호 관련입니다 .

2. 2022 년 8 월 4 일부터 해체공사감리 관련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되어

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.

◎ 아 래 ◎

가 . 「 건축물관리법 」 개정 주요내용

-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자격기준 마련

: 건축사사무소개설자 , 기술사사무소등록자

-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이수 의무화

나 . 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」 개정 주요내용

-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

: 국토안전관리원 , 대한건축사협회 , 기술사회 등

다 . 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」 개정 주요내용

-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있는 경우

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 . 단 , 해당건축물에 한함 .

: 특수구조건축물 , 10 통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,

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, 6 층 이상 건축물 , 3 층 이상의

필로티형식 건축물

-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원의 교육 이수

: 신규교육 35 시간 , 보수교육 14 시간 (3 년마다 )

라 . 기타사항

- 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」 입법예고 ( 안 ) 에 있던 ‘ 감리비용 등으로

인해 해체공사감리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재지정 ‘

규정 삭제

붙 임 : 1.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부 .

2.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1 부 .

3.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