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법 」

( 법률 제 

18935 호 )

2022.06.10.

2023.06.11.

⦁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

자치단체 중 상위 3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

50 만명 미만의 시 ⋅ 군 ⋅ 구에 대해서도

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함

「 건축물 

관리법 」

( 법률 제 

18934 호 )

2022.06.10.

2022.12.11.

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

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

현장에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

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. ( 동법 제 31 조의 2 에

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)

「 건축 

서비스산업 진흥법 

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 제 32732 호 )

2022.06.28.

2022.06.28.

⦁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에

‘ 대학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

이상으로 재직 중이 사람 ‘ 과 ’ 건축계획 또는

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‘ 등을 추가함 .

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체화 등

⦁ 과태료 가중처분 산정 기준 완화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[ 고시 ]

「 주택의 

설계도서 

작성기준 」

2022.06.20.

2022.06.20.

⦁ 주택의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

서류를 포함함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