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」

( 행정안전부령 제 289 호 )

2021.12.07

2022.06.08

⦁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

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

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

- ( 신설 )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, 키즈카페업 및

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, 다중이용업을 하려는

자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

설치 · 완공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

고시원업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

소방본부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

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

- ( 개정 )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구의

설치 · 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

다양한 건물 형태에 맞추기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