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물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2102 호 )

2021.11.02

2022.05.03

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연장을 규정 ( 제 15 조제 7 항 )

- ( 개정 )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 년

이내로 하며 ,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

횟수별 3 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

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 가능

「 건축물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 제 32614 호 )

2022.04.29

2022.04.29

⦁ 별도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

있는 건축물을 규정 ( 제 46 조제 7 항 )

- ( 신설 )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
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 46 조제 2 항제 2 호에

해당하여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

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의미

「 건축물의 피난 ·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 제 1123 호 )

2022.04.29

2022.04.29

⦁ 창고시설 등 별도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

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( 제 14 조제 6 항 )

- ( 신설 ) 창고시설 등 별도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

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써 개구부에는

수막을 형성하는 설비를 , 개구부 외에는

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장애인 · 노인 ·

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2607 호 )

2022.04.27

2022.05.01

⦁ 편의시설 설치 등 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부분 변경에

해당하는 경우를 규정 ( 제 5 조제 3 호 )

- ( 개정 ) 주요부분 변경이란 별표 1 의 공공건물 및 공중

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 ⋅ 개축 ⋅ 재축 ⋅ 이전

⋅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로 함 . 별표 1

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

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

때 ,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

때 로 함

⦁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최소

면적을 규정 ( 별표 1 제 2 호가목 )

- ( 개정 )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300 제곱

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, 이용원 ⋅ 미용원은 500

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, 목욕장은 500 제곱

미터에서 300 제곱미터로 , 의원 ⋅ 치과의원은 500

제곱미터에서 100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

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종류를 규정

( 별표 2 제 3 호나목 )

- ( 신설 )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에

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종류를

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