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물

에너지효율

등급 인증 및

제로에너지

건축물

인증에 관한

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

제 878 호 )

21.8.23.

21.8.23.

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

확대 ( 제 2 조 )

- ( 현행 ) 인증제도 적용대상을 건축물 일부 용도에 따라 냉방

또는 난방 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

( 개정 ) 인증제도 적용대상을 건축물 일부 용도에 따라 냉방

또는 난방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 인 건축물까지

확대함

「 건축법

시행령 」

( 대통령령

제 31941 호 )

21.8.10.

21.9.11.

∙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동안 건축사보 배치 의무화

( 제 19 조제 7 항 )

- ( 현행 ) 규정없음

( 개정 ) 공장 ,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

설치공사를 감리할 경우 ,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

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함

법령명

공포일자

시행일자

주요내용

「 건축물의

피난 · 방화

구조 등의

기준에

관한 규칙 」

( 국토교통부령

제 884 호 )

21.9.3.

22.2.11.

∙ 건축사보 배치하여야 하는 마감재료 설치공사 대상 규정

( 제 7 조의 2)

- ( 현행 ) 규정없음

( 개정 ) 불연재료 ·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

사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 ( 外氣 ) 에

노출되는 경우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

한 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함

∙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인정하는

경우 추가 ( 제 24 조제 1 항 )

- ( 현행 ) 규정없음

( 개정 )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

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강판과 심재 ( 心材 ) 로 이루어진

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