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431( ‘21.08.25.) 호 관련입니다 .

2.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

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서 ,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

편의증진기술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, 위원회의 검토결과와 보건복지부 지침을

주기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안내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.

3. 이와 관련하여 ,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그간 민원이 많았던 편의시설 출입구 설치기준

중 「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」 와 관련하여 한국지체장애인

협회에 해석자료를 요청하고 회신받아 ,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, 관련 업무에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◎ 아 래 ◎

붙 임 : 1.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답변 1 부 .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