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829( ‘20.11.09.) 호 관련입니다 .

2.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-1291 호 ‘20.10.08.( 목 ) 행정예고한 「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

업무수행지침 」 이 ’20.11.04.( 수 ) 에 제정 고시됨 을 알려드립니다 .

◎ 아 래 ◎

가 . 관련 행정예고 :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-1291 호 ( ‘20.10.08.- ’20.10.28.)

나 . 근거 법령 :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

다 . 주요내용

1) 적용대상

- 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」 제 22 조제 1 항 및 「 건축법 」 제 25 조 12 항에 따라

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

2) 설계자의 의무

- 설계도서 관련 내용 해석 및 설명 ( 제 5 조 , 제 7 조 관련 )

*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답변

* 주민설명회 및 공사발주를 위한 현장 설명 등에 참여하여 설계의도와

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

- 도면 검토 ( 제 8 조 , 제 9 조 관련 )

* 상세시공도면의 검토

* 변경하려는 설계도서에 대해 검토

- 자재 · 장비 선정 및 변경 검토 ( 제 10 조 관련 )

*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, 질감 등의 선정 및

변경에 대한 검토

3) 계약체결

-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,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서는 계약일반조건 ,

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따름 ( 제 11 조 관련 )

4) 대가지급

-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대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 지급

( 제 12 조 관련 )

붙 임 :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