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754( ‘20.10.29.) 호 관련입니다 .

2. ‘20.05.27.( 수 ) 및 ’20.07.08.( 수 ) 에 입법예고한 결과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

‘20.10.28.( 수 ) 공포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.

◎ 아 래 ◎

가 . 관련 입법예고 : 공고 제 2020-678 호 ( ‘20.05.27.- ’20.07.06.),

공고 제 2020-920 호 ( ‘20.07.08.- ’20.08.17.)

나 . 주요내용

1)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서 개정

- 건축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개정 내용 반영

·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

· 최근 10 년간 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」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

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

실적이 있는 건축사 임을 증빙하는 서류

2) 실내건축의 구조 ∙ 시공방법 등의 기준 개정 관련

- 대상 :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 호나목 및 같은 표 제 4 호아목에 따른

건축물 중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시공하는 건축물

-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「 건축사법 」 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

또는 「 기숙사법 」 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

받아야 함

-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

3) 구조안전확인 대상 공작물 확대 (13 미터 → 8 미터 )

4) 기타 사항

- 공장에서 물품 입출고를 위한 돌출차양에 대해 건축면적 산정 완화

- 현장관리인 업무 명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