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638( ‘20.10.12.) 호 및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-2338

( ’20.09.11.) 호 관련입니다 .

2. 환경부에서는 「 지하수법 」 에 따라 ,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중 유출지하수가

일정량 이상 유출되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 · 시행하고 , 준공 후 지속 발생 시

이용계획을 수립 · 신고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.

3. 이에 「 지하수법 」 의 유출지하수 제도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.

◎ 아 래 ◎

가 . 신고대상 :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중 유출지하수가 일정량 이상 *

유출되는 시 또는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일정량 이상 * 지속 발생 시

나 . 신고주체 : 지하철 ·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

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

( 발주자 또는 건축주 )

다 . 신고시기 :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기준 이상의 지하수 * 가 유출되는 사실을

안 날부터 1 개월 이내

라 . 관련 법 : 「 지하수법 」 제 9 조의 2, 「 지하수법 시행령 」 제 14 조의 2, 「 지하수법

시행규칙 」 제 9 조의 2

* 지하철 역사 , 터널 , 전력구 및 통신구 1 개소당 지하수가 1 일 300 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, 특 · 광역시의

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㎡ 이상인 건축물 1 동당 지하수가 1 일 30 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

붙 임 : 1. 환경부 공문 1 부 .

2. 「 지하수법 」 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