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627( ‘20.10.07.) 호 관련입니다 .

2. 건축법 제 25 조 개정 ( 공포 2020.04.07., 시행 2020.10.08.) 과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 월 6 일 ( 화 ) 국무회의에 통과되어

10 월 8 일 ( 목 ) 에 공포 및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.

3. 또한 , 해당 일부개정령안 제 19 조의 2 는 건축법 부칙 < 법률 제 17223 호 , 2020.4.7.> 에

따라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.

◎ 아 래 ◎

가.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(안 제19조의2)

나 . 그 외 사항

1) 가설건축물 안전 강화 ( 안 제 15 조제 6 항제 1 호가목 )

- 2 층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,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구조 및 피난에

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시설 등에 관한

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2) 산후조리원에 화재안전 강화 ( 안 제 51 조제 2 항제 2 호다목 및 제 53 조제 1 항제 3 호 신설 )

-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

- 임산부실 ,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

3) 방화문 분류체계 개선 ( 안 제 64 조 )

- 방화문 명칭에 방화성능을 알 수 있도록 연기 및 불꽃 , 열 차단 시간을

기준으로 방화문 종류 구분 ( 예 : 60 분 + 방화문 , 60 분 방화문 , 30 분 방화문 )

4)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( 안 제 119 조제 1 항제 2 호가목 5) 신설 )

-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받은 경우 ,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

처마 · 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 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

거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

5)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 확대 ( 안 별표 1 제 1 호 및 제 2 호 )

-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

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( 단 , 작은 도서관은 해당 주택의 1 층에만 운영 가능 )

6)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바닥면적 산입 제외 ( 안 제 119 조제 1 항제 3 호하목 신설 )

붙 임 :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