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498( ‘20.09.10.) 호 관련입니다 .

2. 최근 건축경기 침체와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 상황을 틈타 건축사가 아닌자가

건축설계에 대한 상담부터 기획 , 디자인 ,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

불법 · 편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.

3. 이는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축시장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

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2020.09.09. 해단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 및 건축사법

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.

4. 아울러 , 동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위반여부 조사 및 처벌 요청과 함께 유사사례

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,

동 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

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.

◎ 아 래 ◎

가 . 피고발인 : 프리홈인터내셔널 ( 주 ) 대표 오승열

나 . 운영사이트 : 건축설계플랫폼 ‘ 착한 건축가 ’ (www.goodarchitect.co.kr)

다 .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7, 트리스빌딩 5 층 ( 논현동 )

라 . 운영현황 : 최소비용 , 최대속도 , 최적설계라는 목표로 비대면 상담을 통해

건축주에게 상담 , 기획 , 설계도면 작성 등 건축설계서비스 제공

마 . 문 제 점

1)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설계 상담과 기획 , 디자인 , 설계도면 제공 등으로

국가 전문자격제도의 근간이 훼손

2)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을 면적당 단순 가격경쟁 위주로 홍보하여

디자인의 품질 저하를 초대하고 건축설계시장 왜곡 및 공정한 경쟁질서 파괴

바 . 고발내용 : 건축법 제 23 조 제 1 항 , 건축사법 제 4 조 및 제 23 조 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