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345( ‘20.08.14.) 호 관련입니다 .

2. ‘20 년 7 월 8 일 입법예고한 건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( 안 ) 에 대하여

경상남도건축사회와 16 개 시 · 도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

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.

◎ 아 래 ◎

가 .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축소

- 역량있는 건축사의 대상을 ‘ 입상 ’ 에서 ‘ 당선 ’ 으로 축소

나 . 공동계약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명확화

- 2 인 이상 감리자가 공동계약을 한 경우 , 모든 구성원이 역량있는 건축사의

요건을 갖추어야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

다 . 상주감리 대상 확대

- 5 개층 , 2 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

- 건축사보 자격기준 확대

라 . 안전전담 감리자 독립성 확보

- 1 안 : 현행유지

- 2 안 : 별도로 안전전담 감리자 지정 (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배치

제외대상인 공사금액 50 억원 이하의 경우 )

건축사보 자격기준 명확화 , 건설안전분야 교육 이수 방안 등

마 . 작은도서관 정의 및 규모 필요

-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 및 규모 필요

붙 임 :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의견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