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331( ‘20.08.12.) 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-4976

( ’20.07.27.) 호 관련입니다 .

2. 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 제 9 조제 1 호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카메라 설치 위치

중 “ 각 동의 출입구 ” 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.

◎ 아 래 ◎

∎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

가 . 질의내용

1) 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」 제 9 조제 1 호에서는 “ 각 동의 출입구 ” 마다

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, 이때 “ 각 동의 출입구 ” 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

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여부 .

나 . 회신내용

1) 영상정보차리기기의 설치 , 보수 또는 교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

대상으로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,

주택건설기준규칙 제 9 조제 1 호의 “ 각 동의 출입구 ” 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

각 동의 출입구로 보는 것이 적합함 .

붙 임 : 1. 국토교통부 공문 1 부 .

2.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