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230-1091(‘20.07.06) 호 관련입니다 .

2. 건축법 제 19 조제 3 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확인서를 첨부하도록

규정하고 있으며 , 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하고 경미한 용도변경 및 건축물의 하중이 크게

변화없는 용도변경까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.

3.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,

국무조정실 ,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기관에 건의한 바 ,

4. 그 중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에서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의

답변을 회신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◎ 아     래 ◎

          ◇ 주요내용

             가 . 협회 건의 : 하중변경이 경미한 ( 등분포활하중 변동 5% 미만 ) 용도 변경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단층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절차 없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건축허가가 필요함

             나 . 국무조정실 회신 : 「 건축법 」 제 19 조제 4 항에 따른 동일 시설군 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 내력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5% 미만인 경우 별도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KDS 41 17 00,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)

             ◇ 관련규정

붙 임 : 1. 국무조정실 회신자료 1 부 .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건축구조기준 관련 규정 1 부 . 끝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