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 대한건축사협회 법에 230-692(‘ 20.04.29.) 호 관련입니다 .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을 시행 ( ‘20.05.01. 예정 ) 하기 위한

「 건축물관리점검지침 」 을 2020.04.28. 에 고시 (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-361 호 ) 하였습니다 .

3. 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업무 범위와 절차 , 대가기준 등에

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선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, 그 결과 정기점검 등의 대가기준

산정 시 용도와 경과 년 수를 세분화하여 조정비 상승을 요구한 건의사항이

반영되었습니다 .

4. 이에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고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.

5. 또한 , 대한건축사협회와 경상남도건축사회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인력기준 등에

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.

붙 임 : 1. 「 건축물관리점검지침 」 주요 고시 내용 1 부 .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「 건축물관기점검지침 」 고시 내용 ( 원문 ) 1 부 . 끝 .